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20일 안 청구와 3일 유급 급여 신청방법
확인 기준: 2026년 10월 3일 · 개별 적용 조건은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근로자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최대 5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은 유급이며, 발생일부터 20일 안에 회사에 청구하고 사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와 정부에 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별도로 준비하세요.
배우자에게 신체적·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새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를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절차·조건 | 확인할 기준 |
|---|---|
| 회사 휴가 청구·시작 | 배우자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
| 휴가 일수 | 최대 5일; 최초 3일 유급 |
| 정부 급여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등 |
| 2026년 급여 상한 | 1일 84,210원; 3일 252,630원 |
누가 언제부터 쓸 수 있나?
배우자가 2026년 9월 18일 이후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휴가를 쓰려는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며, 사건 발생일부터 20일을 넘기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휴가 기간 중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가 금요일부터 휴가를 시작하면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5일 모두 유급인가?
아닙니다. 최대 5일 중 최초 3일이 유급이고 나머지 2일은 법정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더 유리하면 회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3일분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 상한은 1일 84,210원, 3일 최대 252,630원입니다. 정부 지원의 상한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유급분은 구분해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회사에 어떻게 청구하나?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휴가 시작일과 사용 일수를 적어 청구하고,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서류를 준비하세요.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내 양식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휴가는 연속 사용이 원칙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휴가 일수에 포함하므로 교대근무자는 자신의 근무표를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개인 휴일과 공휴일을 일괄적으로 휴가 일수에 넣지 말고 실제 근로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네 가지
발생일, 청구 마감일, 회사 양식, 증빙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20일이라는 기간은 휴가를 모두 끝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청구·개시 시점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실제 급여 처리와 정부 지원 신청은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말로만 요청하기보다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 서류에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요구하는 최소 범위와 제출 경로도 확인하세요.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청구 자체를 거부당했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개정 제도의 시행일을 다시 알리고 상담 기록을 남겨 두세요.
휴가 청구서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발생일, 휴가를 시작할 날과 사용할 일수를 분명하게 적으세요. 접수 날짜와 신청서 사본을 남겨두면 담당자가 바뀌거나 급여 처리 시점이 늦어져도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급여 신청용 진단서에는 유산·사산한 날이 기재돼 있어야 하므로 의료기관에서 문서를 받을 때 날짜 표기를 확인하세요.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와 고용센터 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정부 급여의 고용보험 요건은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사일부터 달력으로 180일을 세는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정부 급여 지급을 위한 조건이므로 법정휴가 사용권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전 사업장에서의 기간이 있다면 합산 여부를 고용센터에 문의하고,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정부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하는 방식이므로, 회사에 20일 안에 휴가를 청구했다고 정부 급여까지 자동 신청된 것은 아닙니다. 휴가 확인서, 급여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자료와 의료기관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회사에서 휴가 중 임금을 먼저 받았다면 지급 내역도 제출해야 하며, 회사 지급액과 정부 급여를 무조건 더해 두 번 받는 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원액 252,630원은 2026년 최초 3일분의 상한입니다. 실제 휴가가 1일 또는 2일이면 해당 일수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누구나 3일 상한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법정 유급 처리와 정부 지원액이 급여명세서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확인하세요. 담당자가 연차 사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법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청구한 기록을 제시하고, 연차 차감 여부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표가 불규칙한 교대근무자는 토요일·일요일이라는 이름만으로 일수를 정하지 말고 해당 날짜에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회복 일정과 실제 사용할 근무일을 함께 적어 회사에 제출하면 계산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제도보다 유리한 회사의 경조휴가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추가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되, 별도 휴가의 존재만으로 이번 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회사에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에는 시행일과 법 조항을 함께 제시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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