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인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590만~1,601만원 수선지원 기준
자가주택에 산다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월세 지원 대신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통장으로 수선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LH가 주택의 노후도를 조사해 보수 범위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도배·창호·지붕·욕실 같은 공사를 진행합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의 차이
2026년 수선 한도는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입니다. 같은 종류의 보수는 매년 반복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3년·5년·7년의 수선주기를 적용합니다.
- 경보수: 도배·장판·창호 교체처럼 마감재나 시설 일부를 정비하는 수준
- 중보수: 창호·단열·난방공사처럼 기능과 설비를 개선하는 수준
- 대보수: 지붕·욕실·주방 등 주택의 주요 구조나 공간을 크게 개선하는 수준
신청자가 원하는 공사등급을 직접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안전, 설비, 마감 상태 등 주택 노후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보수범위가 정해집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원비율은 낮아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소득 40%를 초과하고 주거급여 기준인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중보수 판정을 받고 소득구간이 80% 지원 대상이라면 1,095만원의 80%인 876만원 범위에서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 내용과 금액은 주택조사와 수선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주택은 추가 지원
장애인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구는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최대 50만원, 침수우려주택은 침수방지시설을 최대 350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할 수 없고,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인 지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침수방지시설은 별도 요건과 현장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했다고 올해 바로 공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면 노후도와 가구 여건, 보수의 시급성을 반영해 연간 수선계획에 포함합니다.
새로 수급자가 된 가구는 조사와 예산·공사 일정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 수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붕 누수나 구조 안전처럼 긴급한 문제가 있다면 조사 때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고 관련 사진이나 수리 기록을 준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을 소유했지만 다른 집에 세 들어 살면 받을 수 있나요?
수선유지급여는 자신이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유한 집과 거주지가 다르면 현재 임대차관계와 실제 거주형태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원하는 업체를 골라 먼저 공사해도 되나요?
임의로 선공사한 비용을 나중에 모두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LH 조사와 수선계획, 공사 안내를 받은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수선 한도만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도 안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선공사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보수등급과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자가가구라고 별도 제도를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급여 조사 과정에서 소유·거주 관계와 주택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가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가
- 주택조사를 받을 수 있는가
- 장애인·고령자·침수우려 추가지원 조건이 있는가
- 긴급한 하자 사진과 수리 내역을 준비했는가
보수등급, 수선주기, 지원비율과 추가지원의 공식 기준은 LH 자가가구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와 다른 계산 구조이므로 신청할 때 소유와 실제 거주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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