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세금 24시간 AI 상담 추진…AI 국민비서 언제부터 이용하나

정부가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AI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를 연결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안내하고 재난 위험정보도 먼저 알려주는 방향입니다. 공무원 업무에도 AI를 적용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중요한 점은 현재 모든 서비스가 완성돼 24시간 제공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현재 운영 중인 서비스의 고도화와 앞으로 구축할 서비스가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24시간 AI 상담이 도입되는 5대 분야

국민이 자주 이용하고 상담 수요가 많은 다음 분야에 AI 상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이나 지원제도, 세금 분야에서는 납세 관련 서비스, 안전 분야에서는 재난과 위험정보, 식약 분야에서는 감염병 증상·예방과 식생활 정보 등을 AI로 안내하는 방향입니다.

AI가 질문의 의미를 파악해 관련 제도와 자료를 찾아주는 방식이지만, 개별 지원금의 최종 수급자격이나 세액, 의료적 판단을 AI 답변만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정은 관련 행정기관과 법령, 담당자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각각 운영되는 정부24, 국민비서,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연계해 하나의 맞춤형 AI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용자가 일일이 여러 사이트에서 정책을 검색하는 대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 출산, 취업, 창업처럼 생활환경이 달라졌을 때 관련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표준화하고 모듈화해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민간 플랫폼별 제공 기능과 개인정보 동의 범위는 실제 서비스 개통 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정보는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모으고 22개 언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AI가 사용자의 위치와 재난 상황을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정보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추진합니다.

이는 외국인 주민과 관광객의 재난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과 재난 유형에 대한 다국어 AI 안내가 현재 완성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AI 안내만 기다리지 말고 긴급재난문자와 기상청·소방청·지방자치단체의 공식 발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는 2026년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확산할 계획입니다.

법령 검토, 보고서 초안 작성, 자료 검색 등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해 처리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약품 심사·허가, 건축허가와 안전관리, 치안 현장 지원, 기상·기후 분석, 조달 제안요청서 작성 등 부처별 전문업무에 특화된 AI 서비스도 추진됩니다.

AI가 작성한 문서나 분석은 공무원의 검토와 책임을 대신하는 최종 결정문이 아닙니다. 오류와 편향,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한 검증체계가 함께 필요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AI로 분류하고 요약해 정책 제안으로 발전시키는 ‘모두의 광장’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낸 아이디어를 비슷한 주제끼리 묶고 관련 법령과 정책 사례를 연결해 토론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숙의 토론과 일대일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토의 기능도 포함됩니다.

정부 웹사이트와 앱은 AI가 정보를 더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정비합니다. 관련 문서를 먼저 찾은 뒤 답변을 생성하는 검색증강생성 방식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에는 복지수급 여부와 세금, 가족관계, 건강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간중심, 투명성과 신뢰, 보안과 안전,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를 도입하기 전에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토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도 추진합니다.

국가 핵심 시스템과 대국민 필수 시스템은 장애에 대비한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연 1회 실전훈련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2026년 12월 목표는 주로 중앙부처 내부의 온AI 확산 일정입니다. 정부24·국민비서·혜택알리미를 연결한 국민 맞춤형 AI 서비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입니다.

5대 분야 24시간 상담과 국민안전24 다국어 지원도 구축·확대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24나 국민비서에서 모든 복지·세금 업무를 AI가 자동 처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별 개통일과 지원 업무, 본인인증 방식이 발표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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